독일 금속노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 캠페인 시작
독일 금속노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 캠페인 시작
  • 이유리
  • 승인 2008.04.29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속노조가 ‘동일근로–동일임금’이라는 구호 아래 파견근로자의 불평등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캠페인을 전개함에 있어 금속노조의 제2부의장인 데트레프 벨첼(Detlef Welzel) 씨는 “최근 파견근로는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인력정책의 중요부분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파견근로를 악용하는 사례를 종식시키고, 정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동일임금 책정을 포함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밀어내거나 임금덤핑과 같은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사용은 금속노조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속노조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기업과 정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동일임금을 지불할 것을 규정한 200여 개의 ‘동일임금협정(Equal-Pay-Vereinbarungen)’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만 여명의 파견근로자가 금속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이번 캠페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금속노조의 단체협약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헬가 쉬비쩌(Helga Schwitzer) 씨는 파견근로로 인해 단체협약상의 기준을 압박하고 있는 저임금분야가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적 호황이 모든 산업종사자에게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두고자 한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근로자파견분야에 폭 넓은 산업별 단체협약, 사용자 기업 내 동일임금협정 등이 포함된다.

금속노조에 의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력수용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금속 및 전자산업분야에 파견근로자의 수는 대략 26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 통계조사기준일인 2007년 6월 30일의 파견근로자 수는 약 21만 5,000명 정도였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하여 대략 4만 명, 즉 25%가 증가한 수치이다. 금속산업분야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명 중 6명이 파견근로자이라고 한다. 또한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금속 및 전자산업에서는 66% 가량이 파견근로를 10% 이상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