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보건의료노조 소속 민간중소병원 대부분은 올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많아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이대로 가다가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민간중소병원이 더 이상 정상운영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초비상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미 극심한 인력수급난으로 민간중소병원의 파행운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진단이다.
보건노조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한달 야간근무 개수가 10개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연속 16시간 근무, 2교대 근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인력수급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노조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함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의료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악순환 속에서 민간병원의 환자도 당연히 줄어들며 경영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민간중소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경우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대형병원만 남게 돼 심각한 기형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중소병원의 인력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 ▲간호사 채용박람회 개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보건노조는 민간중소병원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선 ▲대형병원과의 극심한 임금격차 해소 ▲간호관리료 등급제 개선 ▲병원규모별 차등수가 지급 등 수가제도 개선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우리는 민간중소병원 인력난 해결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TF팀’ 마련을 제안했다.
보건노조는 민간중소병원 인력수급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려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중소병원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병원간호사회 등 유관기관들과 공동 해결책 모색 ▲토론회 개최 ▲2011년 교섭의제화 ▲대정부 면담 ▲법률개정운동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민간중소병원 인력수급난 해결은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이룩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보건복지부와 병원측이 민간중소병원의 인력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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