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시행 2주가 지난 복수노조 제도는 조직 사각지대에 햇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경영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최영기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건물에서 연 복수노조 시대에 한국노총의 전략 수립을 위한 ‘노사관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영기 연구위원은 미국노총(AFL-CIO)을 예로 들며 “미국은 총연맹이 AFL과 CIO로 나눠져 있을 당시 엄청난 경쟁을 치렀으나 이후 실속이 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조직침탈금지협약을 맺고 통합을 만들어 냈다”며 “우리도 양 노총이 땅따먹기 경쟁을 줄이기 위해 신사협정, 조직침탈금지협약 등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양대노총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도 복수노조제도와 관련해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상승을 위한 경쟁보다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며 “여러 이념의 노조가 경합을 벌여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 학교 등의 패거리 분파들이 우후죽순으로 노조를 만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된 조찬간담회에는 윤진호 인하대 교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에서도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 임원과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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