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 두달…신규노조 430개 생겨
복수노조 시행 두달…신규노조 430개 생겨
  • 김연균
  • 승인 2011.09.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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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생긴 노조가 400개를 넘어섰다. 또한 상당수 신규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두 달간 모두 430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7월 초순 27.8개이던 것이 중순에는 11.9개로 줄었고, 7월 하순에는 8.6개까지 떨어졌다. 이어 8월에는 초순 6.1개에서 시작해 중순 4.5개, 하순 4개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신규노조 가운데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전체의 13.7%인 59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86.3%(371개)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38개, 민주노총 소속 21개로 집계됐다.

신규노조의 73.3%(315개)는 기존 양대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설립 신고를 했다. 기존 사업장 노조의 상급단체 분포는 한국노총 149개, 민주노총 114개, 혼재 52개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노조 가운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27.2%(9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7월 8일 과반노조 21%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신규 노조설립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은 87.8%에 달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도입률은 94.0%, 준수율은 99.4%에 이른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노동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관련해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149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무급 전임자들이 많은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타임오프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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