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법 놓고 제각각
불법파견 해법 놓고 제각각
  • 김연균
  • 승인 2012.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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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사측에 특별협의 재개 요청




현대자동차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철탑농성이 아닌 대화로 풀어보자며 두 달 전 중단된 특별협의를 조만간 재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자동차지부(정규직노조)는 지난달 30일자로 현대차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 및 대의원 대표 선거로 중단된 불법파견 특별협의를 오는 11월6일 재개하자”고 요구했다.

이미 현대차와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는 현대차지부에 “특별협의 재개를 서둘러달라”고 여러 번 촉구했던 만큼 다음주 안에 협의 테이블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간 해법이 워낙 달라 합의점 도출 여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다.

우선 불법파견 투쟁의 사령탑 격이 된 철탑농성장에선 “모든 사내하청을 당장 정규직 전환하라”는 노동운동의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또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최병승(대법원 불법파견 승소판결 당사자)씨 1명에게 선고된 대법원 확정판결을 일반화해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해선 안된다”며 “오는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현대차지부도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날 특별협의 재개요청 공문을 통해 불법파견의 전향적인 해결방안으로 △최병승씨의 즉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공정의 즉각 정규직화 △해고자 전원복직 등 3가지를 촉구했다.

이는 현대차에는 ‘사내하청 3,000명 정규직 신규채용안’을 거두라는 거고, 비정규직지회에는 ‘전원 정규직화’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아울러 현대차지부는 사측에 발송한 공문에는 명문화 시키진 않았지만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우선 정규직화 대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입장도 정했다.

이 경우 앞서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8월 중순 ‘3,000명 신규채용안’ 발표 이후 새 요구안으로 내놓은 ‘투쟁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을 일부 받아 안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비정규직지회는 “새 요구안은 전원 정규직화 요구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일자 바로 철회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특별협의가 재개되긴 하지만 쟁의권도 없고 노사간의 이견이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더구나 대선정국을 앞둔 상황이라 철탑농성장이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선전의 장이 되고 있어 차분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파견 특별협의는 현대차 원·하청 노사와 금속노조 등 5자가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공식 대화창구다. 지난 5월15일 상견례가 열렸지만 8월21일 8차 교섭을 끝으로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처음엔 현대차가 ‘2015년까지 사내하청 3,000명 정규직 신규채용(안)’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지회의 반발로 중단됐고 이후엔 현대차지부가 대의원 선거일정 때문에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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