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소재 기업 200여개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거나(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다 (20.2%)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증여세액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인데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다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해야 한다’(76.4%)고 답했으며, 이어 ‘50% 이상’(11.8%), ‘현행 30% 유지’(5.9%), ‘30~50%’(3.0%) 순으로 답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정상거래비율을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30%로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상거래비율을 정함에 따라 사업구조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가령 제조업의 경우 품질·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등을 위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으며, 전산업의 경우 그룹차원의 핵심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가 직결돼 외부에 위탁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과도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현행법상 수혜법인에게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반면 세후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직전 2~3년 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소급공제해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해줘야 한다’(48.8%)고 답했으며, 응답기업 35.0%는 ‘향후 10년 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이월공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예를 들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실 발생으로 그동안 얻었던 영업이익이 모두 잠식되더라도 과거 주주가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51.2%가 ‘신고납부 방식을 유지하되 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3.0%는 ‘고지납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주주지만 주주들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을 알 수 없어 결국 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보니 기업 담당자가 가산세에 대한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효율적 의사결정의 결과인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용어가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 기업의 70.4%는 ‘부정적 이미지’라고 답했으며 ‘중립적 이미지‘라고 답한 기업은 20.2%에 불과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 전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시행 첫 해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들에 해당하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컸다”며 “중소·중견기업 제외, 업종별 특성 반영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상적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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