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올해에만 800여건 항목을 철폐한 영국 정부와 대비된다. 또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대형 노동 이슈가 연일 터지면서 기업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틈 날 때마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 투자는 해외로만 쏠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에다 경직된 노사관계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내보다는 해외가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2004년 89억9000만달러에서 작년 353억8000만달러로 29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외국 정부도 각종 회유책으로 국내 기업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원으로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의 발길을 자국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며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대(對)베트남 투자국 1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마저 사내협력업체 직원 관련 판결에서 잇달아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서 기업들은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사내외 아웃소싱(도급)은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돌리라는 판결이 기업 경영환경에 큰 제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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