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며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고 중ㆍ장년층의 고용이 안정되며, 기업ㆍ세대ㆍ고용형태 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그간의 노사정 기본합의와 대타협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차 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청ㆍ장년 간 상생고용 ▲원ㆍ하청 상생협력 ▲정규ㆍ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2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청장년 간 상생고용 분야에서는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청년과 기성세대인 중장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등 선도와 민간 확산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대기업 위주로 이뤄진 불균형적인 원ㆍ하청 관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심화로 이어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원청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공정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며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등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해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정규 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공공부분 역할 강화와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할 계획이며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사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노동시장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위법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 지원 활동과 노사정 대화 등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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