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데는 노동개혁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며 "올해엔 현장의 개혁 실천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이 끝난 후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이후 다시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기 위해선 20대 국회 원 구성 후 정기국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용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비입법 노동개혁 과제부터 시급히 현장에 확산시켜 고용시장에 조금이라도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우선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여기에 기업들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장관은 "(상위 10%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의 임원이나 오너도 모두 포함된다"며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4.6배에 달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상위 10%가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경우 최대 9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임금·단체협상 지도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단체 협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실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과도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임단협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별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진행 중인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올해 안에 본격화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공정인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기업들이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업종별·기업규모별로 공정인사 평가모델을 개발해 3분기 중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반대로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이나 전보 시 합의 등 위법한 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단체협약의 위법 조항을 파악하기 위한 3000개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3월 말 발표한다.
그는 "단체협약별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침해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인사·경영권은 기업의 본질적 사안임을 잘 설득하고 지도해 노동3권이 보장되듯 존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과 우리는 노동조합의 운영시스템이 굉장히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스스로에 맞는 공정인사를 하려면 우선 채용에서 세습 고용이 없어지고 과도한 스펙이 아닌, 내재화된 전문성이나 능력 중심으로 뽑는 게 중요하다"며 "또 그렇게 채용된 뒤에는 일한 만큼 보상받고 승진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곧바로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3분기 이전이라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열정페이 근절 등 청년·비정규직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4월에는 카페, PC방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4000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패션, 호텔, 이·미용 등 청년 인턴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선 인턴지침 준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이르면 6월부터 집중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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