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우리나라 지방 공기업에서는 근로이사제를 통해 노사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문제와 파장'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서울시 공기업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문제점 검토' 제하 발제문에서 독일 공동결정제도와 노동이사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도입할 경우 경제금융체제나 노사관계 실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그간 경험을 보면 근로이사제를 통해 지방공기업 노사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제어장치도 거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이사제가 대기업 등 민간으로 확산되면 자본 시장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토론문에서 노조 가입률이 높고 강성 노조를 상급단체로 두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근로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조 권력만 키워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낙하산 인사거나 친노조 성향인 기관장 등은 노조에 끌려다니거나 보신주의로 노조 이해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그런 노사환경에서는 재정위기에 처하더라도 고통분담 차원의 개혁은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근로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개혁이 무력화될 수도 있고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도입 등도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근로이사제를 도입하는 서울시 15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 4곳에 7개 노조가 결성돼있고,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3개, 한국노총 2개다. 그 중 3개 노조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결성됐다고 밝혔다.

출연기관은 7개 기관에 10개 노조가 있고,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7개, 한국노총 1개다. 6개 노조가 박 시장 취임 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