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연다.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시민,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헌법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나오므로 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영권이 특정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헌법에 경영권은 명시적으로 보장돼있지 않다"며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에서 파생된 권리, 즉 재산권 행사의 한가지 형태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근로자이사제는 경영권 남용을 제한해 재산권이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민간에서도 지배구조 핵심인 이사와 이사회제도는 법률적 차원에서 다뤄지는데 근로자이사제 임면을 조례에 의해 하면 관련 법령 취지와 원리 측면에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권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보수진영 반대나 중앙정부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근거 법령 없이 조례와 정관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므로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도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성공을 위한 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하며 "도입단계에서는 선출과정에 총투표 등 방식으로 정당성 확보,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고 정착단계에는 도입기관 인센티브 부여와 협의체 보장, 확장단계에는 법 개정과 다른 기관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취합한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8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9월 공포, 10월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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