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가운데 최대 5조 6천억 원을 고용과 지역경제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순수한 경기부양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릴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를 마무리한 뒤 최종안을 25일경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이상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정책을 시행해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에 쓰고 남은 세수인 세계잉여금 1조2천억 원에 올해 거둔 초과세수 9조 원을 더해 전체 10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지방교부금 1조73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200억 원 등 전체 3조5500억 원을 지방에 내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체의 19.24%를 지방교부금으로, 20.1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먼저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머지 6조6500억 원 가운데 1조~2조 원을 국채상환에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넣었을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먼저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그 뒤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상환에 쓸 수 있다.

초과세수를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을 때에는 세계잉여금과 같은 법률조항을 적용받지 않지만 정부가 국채상환 용도로 임의집행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에 대한 배분과 국채상환 등을 진행한 뒤 남은 4조6천억~5조6천억 원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수한 경기부양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산·울산·경상남도·전라북도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특별고용 지원에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사업 등에 쓰일 예산은 특정 지역에만 배정하지 않고 전국을 지원대상으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