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부가 20대국회 입법 목표로 뒀던 노동개혁이 정치권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고용 예산 삭감 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4대 개혁 중에서도 처리 전망이 가장 어두운 분야는 ‘노동’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1월부터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 관계법 개정에 야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다, 정기국회가 최순실 청문회 양상을 띠면서 법안심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한다고 해도 야권이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보다 강경기조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가 지나면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노동계의 반발도 위기요인이다. 한국·민주노총은 기존 성과연봉제 투쟁에 ‘최순실 게이트’를 연계하면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성과연봉제 확산에 제동이 걸리는 데 더해, 앞서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던 기관들 중 일부에서 전면 재협상을 전제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이 무효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일부 대기업들이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권과 검은 뒷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재벌들이 입금을 하면 대통령이 운을 띄우고 재벌과 경제단체들은 행동에 나섰다”며 “정권에 돈을 대어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사욕만을 추구한 암적 존재이자 사회발전의 걸림돌인 재벌과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국정농단 사태에서 전경련 등 대기업을 피해자가 아닌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

노동개혁에 부정적이던 야당의 반발도 한층 거세졌다.

고용노동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노동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권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나온 얘기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4법 개정과 성과연봉제를 추진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노동부 본연의 업무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고용서비스 확대인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업에 너무 천착했다”고 비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가 힘을 합쳐도 경제가 회복될지 알 수 없는데 노동부가 균형감을 잃고 일방적으로 기업만 편들고 있다”며 “노동 4법과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등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으켰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경제를 망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이면에 최순실이나 그 측근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기권 장관은 노동정책을 할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고용예산도 삭감됐다. 11월 4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 4법·성과연봉제·홍보비·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홍보비와 업무추진비가 1차 타깃이 됐다. 그동안 노동부는 노동 4법과 2대 지침 등 노동개혁 홍보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 왔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도 감액 대상에 올랐다.

고용사업에서는 구직급여사업 (3262억원)과 조기재취업수당사업(380억원)이 감액됐다. 노동 관계법 중 하나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노동부가 포함시킨 예산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감액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사업인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17억원)과 최근 논란이 된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사업(10억 2500만원)도 삭감 리스트에 올랐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인소싱사업(24억 4600만원)과 취업알선 인소싱사업(6억 95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