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제조업의 규제 관련 비용을 10%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이 4.8%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받고 있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응용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기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경제 부양 정책보다 기업 규제 완화 자체가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제조업 부문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체 기업과 대·중소기업별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리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 대기업의 전체 생산량이 0.95%, 중소기업의 생산량이 1.73% 증대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량이 각각 3.18%, 4.37% 증가하는 반면 동반성장 효과로 실업률이 0.14%포인트 감소하고 투자와 GDP가 각각 2.61%, 4.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규제비용만 10% 떨어뜨리면 투자와 GDP, 사회후생이 각각 1.67%, 3.22%, 1.40% 증가하고 실업률은 0.0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중소기업 규제비용만 10% 떨어뜨리면 투자와 GDP, 사회후생이 각각 1.05%, 1.79%, 0.87% 증가하고 실업률은 0.06%포인트 감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통해 고용증가를 유발해야 한다고 보는 사회통념과 달리 대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실업률 감소 효과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포함해 대기업 군에 연계된 전체 고용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