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정부가 2017년도 주요 일자리 세부추진계획을 점검하는 등 고용정책에 대한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올해 두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17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017년 주요 일자리 과제 세부추진계획과 조선업 상황 및 점검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계획 건을 보고받았다.

우선 2017년 주요 일자리 과제 세부추진계획이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되었다.

주요 일자리 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은 관계부처 논의와 노동연구원 컨설팅, 현장 의견수렴, 합동 워크숍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부처별 일자리 과제는 20개로, 크게 신산업 육성, 복지 서비스 확대, 창업지원 강화, 기타과제로 구분된다.

첫번째 신산업 육성에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국토교통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 형성(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 등이 선정됐다.

두번째 복지 서비스 확대에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 등이 논의됐다.

세번째 창업지원 강화에는 유망환경기술 분야 창업 지원(환경부) 및 농식품 분야 창업 지원(농림수산식품부) 등 분야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인프라 확대 등 과제가 있다.

향후 고용부는 각 부처와 함께 동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서 2017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가 이날 심의회에서 확정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재정사업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각 산업별로 규제, 근로시간, 임금격차, 기업거래 등 일자리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평가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NCS 분류기준에 따라 27개 산업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두 달간(3~4월) 각 산업의 노동시장 진단, 산업계·관련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7개 산업별로 10여개의 핵심 일자리 과제를 도출하고 그 중에서도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34개 과제를 고용영향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연말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개선방안이 실제 각 부처의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부처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 6월30일 만료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계획도 보고되었다.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3월27일에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 신청함에 따라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금년 1분기 신규수주(89만CGT)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전반적인 업황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특히 고용상황은 금년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부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에 대한 심의·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