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 지구적 환경이 4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4차산업은 정규직이 필요없어지는 사회다. 모든 산업이 몇 개월에서 몇 년 단위로 재편되고, 직원도 프로젝트별로 채용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하는 레고형으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사회다.

이미 4차산업 시대가 도래했는데,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한다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잠시 동안은 정치권력의 힘에 의해 강제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4대강 사업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최악의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결국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미완의 정책으로 남을 것이고, 현 정부 후반기에는 족쇄가 될듯하다. 이유는 정책의 목표점이 ‘0’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을 ‘0’에서 ‘최소화’ 또는 ‘합리화’로 전환하면 어떨까? 그리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해법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이원화’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게 월등히 높게 책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의 남발을 막고 어쩔 수 없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다. 만일 ‘최저임금 이원화’가 법제화 될 수 있다면, 고용불안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신분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파견법, 기간제법에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없애거나 늘리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능으로 고용불안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이원화’ 의견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 수용되긴 어렵겠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젠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