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당선자의 경제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
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안을 풀기위한 방법이나 인식을 현실에 맞
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풀이했다.
●분배 우선 성립될 수 없다
노 당선자는 이날 "노무현은 분배 우선이란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애기"라고 못박았다. 분배만 계속 우선시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분배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성장과 분배의 조화 또는 동시추진과 "선 성장, 후 분배
론"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 성장, 후 분배"는 "10년
간 선 성장하고 뒤부터 분배하겠다" 또는 "3년 간 성장에 집중하고 3
년 뒤부터는 분배로 가자"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이론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할 수 있다"면서 "적
어도 (성장과 분배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한국의 상황이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해고를 쉽게 하도록
노 당선자는 "해고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면서 "해
고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게 아니냐"고 설명했다.
해고를 어렵게 하면 강력한 대기업 노동조합만 혜택을 누릴 뿐 단결력
이 약해 해고당하기 쉬운 중소기업 노동자만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
다.
그는 "(정리해고에 대한)법의 보호가 실제에서는 보호가 안된
다"며 "오히려 정규직 취업의 길만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
다.
노 당선자는 지난 17일 주한미국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
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노사관계라고 알고 있
다"면서 자신이 중재 조정자로 나서서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겠
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해결 차근차근
노 당선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근로감
독 △사회적 보호장치 보완 △지정규직 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점 개
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제도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아
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 않겠다
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필요한 규제는 지속
노 당선자는 "규제 중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고 자유를 보장
하는 규제가 있다"며 규제완화와 시장 투명성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독점, 부당내부거래, 불투명한 경영 등을 규제하는 것은 특정집단에
는 규제이지만 전체 경제에는 규제를 푸는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이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대폭적으
로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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