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인·구직 소개의 중개자
② 삼각관계에 의한 근로 공급자
③ 인재 및 직업탐색자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세 가지 유형
①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시장 주도의 국가
②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등 사회적 대화 기반의 시장 국가
③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정부가 민간 고용서비스 감시
여러 유럽 국가(예 : 벨기에, 프랑스, 독일)는 공공고용서비스가 유일한 기관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취업 지원활동과 관련해서 민간업체의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유럽 국가(예 : 아일랜드, 영국 또는 스위스)에는 공공과 민간(상업적 포함)의 고용서비스가 공존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고용서비스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 지역에서 고용서비스의 자유화 경향이 관찰된다. 덴마크(1990)와 네덜란드(1991)의 공공고용서비스는 독점 위치를 잃었다. 70년대와 80년대 동안 노동시장의 기능에 개입하는 민간 고용고용서비스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으며 90년대 이후 민간 고용서비스가 크게 확산하였다. 예를 들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취업 서비스 기관, 자활 지원단체, 근로자파견업체, 경영컨설팅 및 아웃플레이스먼트 회사 등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민간 고용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민간 고용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의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① 구인·구직 소개의 중개자 : 무료와 수수료 기반의 유료 고용서비스(fr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해외 고용서비스(oversea employment agencies),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서비스(agencies for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foreign worker) 등,
② 삼각관계에 의한 근로 공급자 : 근로자파견사업(temporary work agencies:TWAs), 계약 기반의 노동공급업(contract labour agencies), 인력대여업(staff leasing agencies) 등,
③ 인재 및 직업탐색자 : 인재탐색업(헤드헌팅사업, executive search agencies), 인재재활용업(전직 지원사업, outplacement agencies), 직업탐색자문업(job-search consultancies), 인사 관리자문업(personnel management consultancies) 등, ④ 겸업자 : 직업훈련·소개기관(training and placement institution), 협업 기관(job shops or cooperations), 정보통신·직업정보제공사업(computerized job database agencies) 등, ⑤ 기타 : 직업경력관리업(career management agencies), 위탁 고용기업/단체(employment enterprises/ intermediary associations) 등
대체로 세계의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발전되고 있다.
첫째,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시장 주도의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초기자본 또는 특정 전문자격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 또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은 정부가 모니터링하지 않지만, 행동강령 등을 통해 관리된다.
둘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및 일본과 같은 사회적 대화 기반의 시장 국가들이다. 이러한 서유럽국가들은 초기자본과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전문가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반면에 북유럽 국가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가 단체협약으로 규제되나 라이센스나 초기자본은 필요 없다.
셋째,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및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은 법으로 정부에 의해서 민간 고용서비스를 감시한다. 서유럽국가에서는 라이센스 및 기타 전문자격이 필요하지만, 초기자본은 필요 없다. 반면에 지중해 국가에서는 초기자본이 필요하지만 라이센스나 특정 전문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민간 고용서비스가 발전되고 있는 신흥시장에는 정부가 민간 고용서비스를 감독하는 동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 인도 및 중국과 같은 국가가 포함되지만 라이센스, 초기자본 또는 기타 전문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민간 고용서비스 국제연맹(CIETT,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Private Employment Services)의 2015년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등록된 고용서비스 기관이 57%, 유럽에서는 26%, 북미 등의 순이며 중국, 일본, 미국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3대 국가이며, 전 세계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65%를 차지한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