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플랫폼 통해 노동시장 관리와 일자리 창출하는 신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필요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비중이 한국은 각각 2006년 0.11%, 0.02% 수준에서 2011년 0.24%, 0.01%, 2014년 0.34%, 0.03%, 2017년 0.32%, 0.04% 2019년 0.38%, 0.05% 수준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비중은 증가 경향을 보였으나 고용서비스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OECD 선진국의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과 비교 때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고용서비스 지출 비중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민간 고용서비스는 민간주체가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로서 범위가 넓고 하나의 업체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민간 고용서비스 업체를 노동공급과 수요의 중개업체, 사용업체‧근로자‧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간 계약의 삼각관계를 가진 유형의 업체, 전문인력 탐색 또는 경력상담 지원업체, 여러 고용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 기타업체(HR 서비스 등)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은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사업(헤드헌팅업체 포함), 직업정보제공사업, 파견근로 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2015년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의 기관당 종사자는 평균 2.81명으로 `13년의 3.11명보다 감소하였으며, 5인 이상 기관 비율은 12.1%, 법인의 비율은 10.9% 수준으로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규모 면에서 소규모이다. 반면, 무료 직업소개기관의 경우는 기관당 평균 3.83명으로 `13년의 3.99명보다 감소하였으나, 5인 이상 기관 비율은 20.3%이며 법인의 비율은 95.5%로 유료 업체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민간 고용서비스는 일부 대형화 및 전문화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아직은 영세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도 대체로 차별성이 높지 못하다, 직업소개 직종이 일부 직종에 편중되는 등 질적 성장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별업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급급하며, 전통적 직업소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굳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큰 것은 아니나 양적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의 가능성이 크며 개인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성장은 규제의 완화가 하나의 원인이기는 하나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규모의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경쟁력과 낮은 생산성이 문제이며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중에서 정부의 민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수도 적지만 일부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경향도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육성하여 활용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연결 강도를 향상해 비즈니스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민간 위탁사업도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 계층들이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노동시장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위험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되는 인구오너스로 전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에 따라 소위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고용서비스의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 보고서(2016)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훈련 프로그램이나 구직지원제도 등 노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같은 노동시장 시스템을 보다 선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업 경쟁력을 위한 노동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면서 구인 및 구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며,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개인별 일할 능력개발이 가능하게 하여 지속할 고용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망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시장이 더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위험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고용서비스 망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열악한 실정으로 선진국수준의 고용서비스 망 구축과 핵심 인력인 고용서비스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생애 차원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경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직자에게 더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며, 구직 훈련, 창업·창직,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도록 개인 맞춤형 전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 원활한 노동시장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정책이나 제도 마련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시장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협업 채널이 가능한 고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확산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용서비스는 일자리에 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생애 직업 활동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OECD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도 지자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단기적 탄력적 대응과 전달체계의 질적 제고가 보다 강조된다.
민간도 더 선진화된 고용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자 및 기술 등의 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조직혁신 및 의사결정, 형평성과 통합성의 가치, 다양한 고객 니즈와 증거 기반의 새로운 기법 및 도구 개발 등이 우선하여 고려된다).
따라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직자에게 직업능력 획득과 취업을 통한 근로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향상하며 개인별 자아 성취향상을 촉진하여 생애 단계별로 원활한 노동시장의 이행을 지원하며, 구인 업체에는 근로자 확보와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원 부담 감소와 더 생산적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 증가 등으로 분배정책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