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는 수출전략 산업으로 분야별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정책과제 개발추진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안에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중 1개사를 매각하고 배
전 부문을 지역별 6개 자회사로 나눌 계획이며 수출 확대를 위해 상반
기중 마케팅 지원 예산의 81%를 집행하고 플랜트 서비스 등을 수출 전
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먼저 상품.기업.시장별로 수출 여건을 정밀 분석해 수출품
제값 받기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력 품목별 민.관협의체를 구성,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R&D)등 분야별 전략적 제휴와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최근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수출과 투자를 조기에 회복시켜
경기 상승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며 "올해 수출 증가율 10%와 무
역수지 흑자 1백억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
다.

특히 산자부는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1백50억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자
유무역지역과 외국인 전용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다국적기업 아시아지
역본부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본의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위한 전용 단지도 새로 지정하기로 했
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발전회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민영
화를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는 1단계로 2개사를 민영화하되 올해1개사를 팔
고 2단계로 오는 2005년까지 나머지 3개사에 대한 매각작업에 들어간
다.

가스공사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구조개편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분
할 및 매각이 본격화된다.

대우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간의 본계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
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산자부는 보고했다.

이와함께 기획예산처는 우리경제가 지식·정보화사회의 분기점에서 새
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R&D·사회보장체계 등 핵심정책현
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지식자
산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정책개발체제를 서두를 예정
이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발
굴하여 WB,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사업을 통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핵심정책과제(예시)는 다음과 같다.
- 교육의 질 향상, 다양화 등 교육 개혁
-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혁신(Innovation)방안
- 사회보장체계,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

특히 기획예산처는 WB,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중장
기 정책개발,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내연구기관 정책연
구 개발역량 제고와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