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추진 방안"은 금융과 산업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분야의 규제개혁과
제를 포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
해 81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마련했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 중
앙행정기관에 시달돼 관련법령의 정비작업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분야 =
금융기관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금융 구조조정과정에
서 실직한 5만명의 금융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투
자자문회사와 위탁매매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전문가가 쉽게 창
업이 가능한 업종에 대한 설립자본금 요건이 낮춰진다.
규제개혁위는 이들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자본금을 현재 수준
(5억∼7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것을 재경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해서도 설립자본금을 현재
수준(100억∼1000억원)의 2분의 1∼3분의 1까지 낮추도록 재경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설립자본금 요건이 너무 엄격해 보
험·증권업 등이 30대 기업에 의해 지배당하는 폐단이 생기고 있
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
다.
규제개혁위는 또 무점포로 운영되는 인터넷은행은 인력을 크게 필요
로 하지 않는데도 설립요건이 일반은행처럼 엄격하다고 판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증권협회에 대한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높혀 코스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금융기관이 금융업의 핵심기술인 보안기술과 소
프트웨어개발, 데이터프로세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고객동의를 조건으로 일임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 산업·전자거래 분야 =
산업표준화법 등 16개 부처의 60여 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각종 표준
제도가 2001년 하반기까지 정비된다. 지금까지 각 표준제도마다 기준
이 다르고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아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지식자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1년중에 생명공
학기술권과 데이터베이스권 등 지식자본도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로
인정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중에 전자상거
래를 통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생략하거나 특별통관절
차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서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전자상
거래때 책임관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 저작·특허분야 =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인 저작·특허권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
년 상반기중에 온라인(ＯＮ-ＬＩＮＥ)을 통해 산업재산권 등의 특허
권신청과 특허심판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공간상에서 상표도 일반 상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ＷＩＰＯ)와 연계해 추진하는 한편 도메
인네임을 일반에게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비슷하는 짓는 행위는 부
정경쟁행위로 규정돼 금지된다.
= 민원·복지분야 =
2001년 하반기까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처방전도 도입된다. 원격의료는 먼저 의료기
관간, 의사상호간의 의견교환부터 실시해 의료기관과 가정간의 원격
진료로 확대되며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
인가능한 정보에 대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2001년 상반기중에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적법 시행규칙 등 44개 법령에서 제출도록 요구하고 있
는 주민등록등·초본과 항공법 시행규칙 등 151개 법령에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행정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될전망이다.
= 교육 등 기타 분야 =
규제개혁위는 교육분야와 관련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중에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개발해 허용
키로 했으며 외국인학교의 인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돼 수도권소재 대학은 모집단위별 정원
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수도권밖 대학은 정원이 완전 자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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