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기업에 올해 임금인상 동결 권고
경총, 대기업에 올해 임금인상 동결 권고
  • 승인 2004.03.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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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임금 차별 정당화 등...노동계 강력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올해 대기업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17일 권고하자 노동계
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또 그동안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서열 폐지, 고정상여금 비중 축소 등
을 일괄적으로 기업에 요구했다.

이미 경총은 최근에 각 기업에 '정규-비정규직 동등대우를 거부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한 바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지난달 초 일자리 창출 협약에서 '임금을 안정시키는 대신 기업이 고용창출에 적극 나선
다'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경총은 대기업에게는 임금동결, 중소기업에게는 전년 대비 3.8% 범위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총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세계 경제 회복, 달러화 약세기조 등 대외여건 개선으로 지난해보
타 다소 호전될 것이지만,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투자심리 위축, 원자재 가격급등 등 '신 3고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위협
받고 있다는 점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감퇴하는 가운데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고, 9%에 육박하
는 청년실업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임금 동결을 통한 고용창출 및 기업가 정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한펴나 경총은 권고안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주5일근무(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 맞춰 단체협약, 취
업규칙 등을 빠른 시일안에 개정하라고 재계에 요구했다.

경총은 연공서열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 및 폐지, 고정상여금의 비중 축소, 변동 상여금 비중 확대, 성과주
의 임금체계 확립 등을 일괄 제시하고,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총의 권고안 및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올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및 추진,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처우 개선 및 정규직
화, 지난해 실적을 반영한 임금인상률 등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또한 임금인상 관련 한국노총은 10.7%, 민노총은 10.5%를 요구한 상태다.

노동계는 특히 지난해 경영실적을 반영한 임금상승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총의 이번 동결 권고
는 현대차, 기아차 등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대기업 노조의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일자리창출 사회협약에서 이미 약속한 것 이상의 요
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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