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산업부층의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조기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의회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
단체는 지난 1일 규제개혁과제 43건을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발빠
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일부 완화됐으나 정부가 출자가능 분야를 지정해주는 것만가지고는 급변
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외국자본만 우대하는 행위이기 때문 동일한 상태에서의 외국자본과 국내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다.

또 재계는 공장설립 최소허가 면적제, 건폐율 규제, 공장증설 면적제한, 공장총량제 등 각종 공장 신ㆍ증
설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틈 대폭 완화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부문에서는 쟁의행위 기간의 대체근로를 적극 허용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도급 또는 하
도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노동계와의 요구와 정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