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민원 재정.세무분야 2번째로 많아
국민고충민원 재정.세무분야 2번째로 많아
  • 승인 2004.04.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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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중에는 건축과 도시 분야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재정.세무 분야
가 뒤를 이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놓은 지난해 운영상황보고서을 보면 고충민원은 1만7천여건이 접수돼 2002년보
다 1천3여건이 늘었다.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 분야 5천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정.세무 2천9백여건, 형사.
법무 2천4백여건 등의 순이었다.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시정권고까지 한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 장기미집
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별로는 정부투자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중앙행정기관에서는 건설교통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각각 수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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