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상의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을 정규직의 85%까지만 높이려 해
도 기업들이 연간 20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5일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을 비교 분석한 연구자료에서 "정규직의 54%
에 머물고 있는 명목 비정규직의 임금을 85%로 높이려면 2003년 기준으로 20조5천986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기업 부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명목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로 높이는 데 드는 비용은 531개 12월 결산 상장사의 지
난해 순익 18조2천609억원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규직과 명목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
고 명목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임금 격차 해소에 더 많
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부담은 명목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26.7%인 352만9천명, 임금은 월 평균 91만5천원으로 정
규직 169만4천원의 54%라는 2001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고 밝히고 "2001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85%까지 올리기 위해 필요한 16조8천807억원에 2002년과 2003년의 전산업 임금상승률인 11.54%와 9.40%
까지 넣어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면 기업 투자를 크게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그보다는 자유로운 상시 진입과 퇴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경쟁의 원리를 노동시장
에 도입하는 게 임금 격차 해소에 더 도움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박 위원은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에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비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거나 정규직이 일부를 분담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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