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각 당 총선정책 비교 '큰 차별성 없어'
노동분야, 각 당 총선정책 비교 '큰 차별성 없어'
  • 승인 2004.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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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 처우문제 개입 자제....노사 당사자가 해결 공통
총선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다.

이러한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이만큼 한나라, 열린우리, 민주당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3당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문제에는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고 노측이 요구하는 '정규직 임
금의 85%' 기준 역시 당사자간 협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동일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소 진보적이라는 열린우리당 역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직무임금 산정을 연구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현실적으로 산재
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동일임금-동일노동제 원칙 하에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현행 월
급제를 업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직능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직이나 기간제 고용(파견 포함)은 객관적인 사
유를 충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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