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시행사 ‘공사비 인상’ 마찰
시공·시행사 ‘공사비 인상’ 마찰
  • 승인 2004.04.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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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마찰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파트 자재값이 폭등하면서 전체 공사
비 상승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등 개발사업은 대부분 시행과 시공이 분리된 형태로 이뤄지
고 있다.

따라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시공사에 맞서 시행사들도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는 등 문
제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협상 결렬에 따른 공사 중단 사례에 이어 각 업체마다 부분적으로 수
주 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초부터 시작된 자재대란에 따라 시공사들은 평당 20만∼30만원 수준의 공사비가 증가
됐다며 도급계약변경을 시행사들에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충북 오창지구에서 최근 아파트를 분
양한 한 업체의 경우 도급계약이 이뤄지던 지난해 12월 당시 평당 240만원선에 공사를 약정했으나 최근 공
사비 증가에 따른 증액요인으로 다시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사측에서는 공사비를 올려주는 문제를 기피하고 있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양측의 마찰도 예
상된다. 시행사측에서는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본 다음 재계약하는 문제를 논
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철강이나 모래,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격이 내리지 않는데다 일부 품
목의 경우도 앞으로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존 공사도급으로는 아파트 건설이 쉽지 않다”고 밝혔
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향후 발생할 공사비 추가부분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도
급을 재계약하기 위해 전체적인 조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사들은 “공사비가 늘어나 기존 도급계약으로 현장 운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로는 도급계약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
큼 상황을 살펴가면서 재계약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나 시행사 모두 평당 20만원 가량의 공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시행사들
이 이익부분을 선뜻 내주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현재 20여개의 현장을 운용하고 있는 S건설의 경우 5개 현
장에 대해 인상 협상을 진행중이다.

게다가 수주가 이뤄져 곧 분양 및 공사를 시작해야 할 5개 현장은 문제가 더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공사
비에 대한 견적을 낸 후에도 매일 자재비가 오르고 있어 공사비 산출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공사를 해
야할 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곳도 있다.

S건설의 한 담당자는 “지금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계약된 것에 대해 돈을 더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일부 현장은 배상이라도 해주고 공사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비 문제를 조율하느라 사업이 지연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W건설에서는 지난해 수주가 이뤄져 올해 분양할 예정이던 15개 현장 중 사업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는 5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W건설측에서는 지난해 사업성 검토 당시
에는 수익률이 7% 수준이었으나 현 상태로 공사를 할 경우 수익률이 2% 미만인데다 분양성도 불투명해 리
스크를 감안하면 포기가 더 낫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협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으며 사업 포기에 따른 아파트 공급 감소도 우려
되고 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공사 지연은 늘
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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