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증가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산성 증가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 승인 2004.05.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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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사업구조로 전환...지난해 고용흡수력 최저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급속도로 바뀌면서 과거와 같이 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도 동반 상
승하는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유럽등 선진 경제 구조에서 이미 나타났던 상황으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산업과 고
용창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흡수력이 0.11로 2002년의 0.5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지난 98년에 고용과 생산이 모두 감소했던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은 99년 0.57, 2000년 0.72에 이어 2001년
에는 0.87까지 상승했으나 2002년부터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ㆍ부동산ㆍ사업서비스의 고용흡수력은 1.29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
나 특히 사업서비스 즉 아웃소싱관련 사업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고용흡수력의 하락은 교육ㆍ보건ㆍ기타 서비스는 0.78, 운수ㆍ창고ㆍ통신업은 -0.75 등으로 불경
기의 타격이 가장 큰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은 고용과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흡수력이 이미 지난 2001년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이
는 제조업의고용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간재 생산시설 등 제조가 중국 등지로 아웃소싱되고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조립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생산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은 산업 공동화를 가중시키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역효
과를 낳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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