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성과관리제도 도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22개 부처에서 560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내년도 예산요구안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과계획서를 통해 지역 및 산업수요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양성해 지방대학(특성화 분야)취업률을 지난해의 57.5%에서 내년에는 61%, 2009년까지 70%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비 예산 2500억원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1006억원을 투입해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를 지난해 5300명에서 내년에는 1만5900명, 2009년에는 2만1200명으로 확대해 국가미래를 위한 주요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5대 도시 지하철건설 사업예산으로 6134억원을 요구하고, 도시 철도망 확충을 통해 지하철 수송 분담률을 내년에는 11.9%, 2009년에는 16.8%까지 끌어올려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15억원을 투입, 전자결제율을 내년에 95%로 확대하고 오는 2009년에는 99%까지 달성해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혁신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취업·창업촉진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2415억원을 투입,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창업률을 내년에 8%, 2009년에는 10%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 금연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성인흡연율은 40.4%, 남고생 흡연율은 17.3%로 낮춰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각 부처가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점검·보완하고 예산규모·지표의 목표치 등에 관해 각 부처와 협의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주요사업의 성과목표와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전에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 재정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 집행 후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다시 예산편성과정에 환류(Feed back)시킴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재정 운영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 할 수 있게 된다.
문의,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재정분석과 윤인대 사무관(atlantaa@mpb.go.kr), 02-3480-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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