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호조, 고용창출로 연결 않돼
수출호조, 고용창출로 연결 않돼
  • 승인 2004.06.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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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호조가 국내생산과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이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중국과 미국 등 특정국가나 정보기술(IT) 제품과 수송기계 등 특정 품목으로 편중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기반과 대외충격 흡수능력까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20일 주간 금융동향에 기고한 ‘경기 양극화 심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수출구조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IT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가계부실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국내 경영환경 불안으로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어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산업의 부품·설비의 수입의존도가 평균 40%를 웃돌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투자와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등 수출과 내




내수 단절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4분기 통관기준으로 수출이 37.8% 증가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2.1%로 전년 동기의 6.4%에 비해 두배 정도 확대됐지만 내수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기여(-0.6%)를 기록했다”며 “수출과 소비의 상관계수도 지난 90년대 0.92에서 2002년 1·4분기∼2004년 1·4분기에 마이너스 0.57로 떨어지는 등 수출과 내수의 단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이같은 양극화는 고용시장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전체 고용시장의 8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매년 3% 정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위주의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가계부채의 조속한 해결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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