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등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수렴키 위해 25일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인력공급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기업간 거래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가 이뤄지는 산업을 가리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연구원 박진수 연구위원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대한상의의 손세원 경영조사팀장이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먼저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프랑스 등 선진국은 10%를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명목가치, '01년 기준)
고용의 경우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들이 10%이상을 상회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33% 수준이다. ('01년 기준)
또한 외국 비스니스서비스기업들이 인수합병으로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인 데 비해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서도 영업수익, 평균임금 등에서 기업규모가 매우 영세한 상황이다.
경영컨설팅산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의 경우, 선진기업들은 고급인력 유치와 양성, 막대한 홍보비 지출과 함께 본부에 R&D센터와 연구인력을 보유해 핵심경쟁력을 확보중이나, 우리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 부재,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부재 등으로 세계유수의 기업들에 비해 핵심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R&D조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국내업계의 영세성 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공급역량 확충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거래관행 개선과 신뢰 제고를 통한 잠재적 수요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R&D 확대 및 R&D 지원조직 마련, 기업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을 통해 핵심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간 거래 네트워크 기능 등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할 민간기구(가칭 '비즈니스서비스센터')를 설치하며, 중소기업 범위 확대, 세제지원 등 법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아웃소싱에 있어 서비스수준요구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요구수준·서비스측정방법·분쟁발생 책임소재를 포함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의 명시적 서비스 계약서)의 개발을 통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어 발표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세제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 도입 등이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인재파견업의 중소기업범위를 상시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내부관리직 기준 등 현실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파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위주의 노동부 지도·점검이 의법처리(경고·영업정지3월·허가취소처분 등)할 위법사안과 행정지도사안으로 구분돼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파견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매출액의 다수를 차지(80~85%이상)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금융·보험업과 같이 면세하거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10~2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생산성향상 투자인 콜센터 SI 시설투자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컨설팅실적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업종별 SLA(서비스수준합의서)개발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비즈니스서비스 수요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87%였으며,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13%에 불과해 대다수 업체들이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도입한 배경은 경비절감이 21%로 가장 높았으나, 핵심역량 집중 16%, 인력유연성 확보와 경영의 신속성 도모가 각각 15%로 나타나 점차 아웃소싱 활용이 경비절감 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활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업들은 현행 근로자파견법(50%)을 꼽았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문제(12%) 와 중소기업 규모 제한(9%)을 지적했다.
향후 아웃소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신뢰성과 질 향상(20%), 아웃소싱 회사의 전문성 확보(19%), 아웃소싱 회사의 철저한 사후관리(13%) 등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파견법 개정 등 아웃소싱 관련 규제개혁,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SLA 개발, 전문인재의 육성 등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 윤영선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사항을 종합 검토해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R&D, 고급인력 양성 등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 핵심역량을 제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표준화 촉진 및 서비스수준합의서(SLA)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기존기업들의 아웃소싱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며 기업애로해소와 규제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7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장관간담회 안건 상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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