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8년까지 국내 313만개 기업중 100만개 기업을 정보화하기 위해▲ 기업이 ASP 이용시 비용에 대한 세액 감면과 ▲ 기업이 회계 ASP를 이용할 경우 추가 세제 지원 ▲ ASP 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모듈화하고 컴포넌트화해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투자비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해 줬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내외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7%까지 공제받았다.
그러나 SI프로젝트는 투자비에 포함됐지만, ASP처럼 빌려쓰는 경우에는 단순 비용으로 처리돼 세액 감면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의 정보화 투자 추세가 빌려쓰기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SI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ASP 비용도 투자비로 인정해 세액을 감면해 달라는 거다.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재경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이 회계분야 ASP를 도입해 경영 투명화를 이뤘을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것에는 재경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IT렌탈산업협회 이봉주 본부장은 "정부의 100만개 중소기업 정보화 전략은 공급업체가 아니라 수요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의 수요자 위주의 정책 방향이 결과적으로 ASP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 정통부 15층 회의실에서는 한국전산원, (사)한국IT렌탈산업협회, (사)한국커머스넷, (사)기업정보화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확산 추진 선포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정통부 장관, 국세청차장을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 한국전산원장 등 중소기업정보화 관련 기관장, KT사장 등 주요 ASP사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인사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용경 한국IT렌탈산업협회장(KT사장)은 이날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 선언'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보화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100만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할 예정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화를 통해 경영이 투명해진 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ASP이용기피 등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엄정대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운용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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