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없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내국인의 총생산액만 산출할 경우 1391조8900억원이고, 참여하면 총 생산액은 1392조9300억원으로 약 1조4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률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또 이러한 총생산액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 3만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과 내국인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외국 인력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순이익 가치도 연간 약 3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인사담당자와 내국인 근로자 등 988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효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9299원, 사회적 편익은 1만1276원으로 조사됐다.
외국 인력 도입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는 창출되는 이익이 더 많아 가구당 사회적 순편익(net benefits) 가치가 1977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가구수와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우리 사회에 주는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약 3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며, 사회적 편익은 긍적적 영향을 미칠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업부문은 장기적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등 산업별 차이를 보인다”며 “외국 인력 허용 업종을 선정할 때는 산업별 국민경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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