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진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지만 무엇보다 실천적인 극복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CBS는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보는 연속 기획리포트,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자'를 연재한다.
연속기획 다섯번째 순서는 "중소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선택과 집중이 살길이다"는 주제로 중소기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살펴본다.
최근 경기불황과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가경제의 동맥인 중소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매출 감소는 물론 채산성까지 악화되면서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도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도산위기
이는 직접적으로는 장기화된 경기불황이 도화선이 됐지만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저부가가치 산업에 밀집돼 있는 산업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체질을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는 지적이다.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과 유휴설비를 처리하는 문제도 간단치만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도 각종 정치적인 이유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못한 채 보호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는 후발주자들의 거센 도전으로 세계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후발주자 도전으로 국내에서도 경쟁력 잃어
이를 위해서는 창업과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이 사업을 전환하거나 정리절차에 들어가는데만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회사 정리 관련 제도는 규제 투성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 역시 성과위주로 추진되다보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시장 개척과 인프라 구축 등 육성산업을 선별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원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 없이는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협력자로 생각하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아웃소싱하기보다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성공적인 성장을 거둔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사례는 좋은 귀감거리다.
중소기업 없으면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각할 수 없어
비교적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과 기술력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는 일본.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가 당장의 성과를 내려하기 보다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일.
앞으로 무너져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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