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비정규입법안 수용할 수 없다
경영계, 비정규입법안 수용할 수 없다
  • 승인 2004.1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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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입법안은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향후 기업의 인력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줌으로써 결국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향후 국회에서 기간제·파견제 차별구제절차, 기간제 근로자 해고제한, 파견제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파견제 휴지기간 도입 등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규정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파견 대상 업종 확대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만큼 이들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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