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가량, 비정규직입법안 찬성
국민 80%가량, 비정규직입법안 찬성
  • 승인 2004.11.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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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실업해소에 도움
국정홍보처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6백2 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전체 응답자 의 77.9%가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18.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 10명중 8명가량은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실업해소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실제 파견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69%가 고용유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대해선 74%가 차별철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선원,유해.위험업무,의료 등 10여 개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 데 대해 응답자의 69%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57.9%가 "파견근로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답변도 11.1%나 됐다 .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폭 늘어날 것"(20.6%),"파견근로는 중간착취 제도이 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9.7%) 등의 반대 의견은 30.3%에 그쳤다.

한편, 파견업종 확대와 파견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보 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민주노총 등 정규직 관련노조의 총파업 방침을 무색하게 햇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 1백51명 가운데 58.9%가 파견근로 확대에 찬성한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89명 가운데 69.7%가 이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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