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정규직 법안 처리시 내달 2일 총 파업
민노총, 비정규직 법안 처리시 내달 2일 총 파업
  • 승인 2004.1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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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악 입법안 폐지 등을 요구하며 26일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끝내 비정규직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2월 2일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원래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시한부로 방침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 강승규 부위원장>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한 다섯가지 과제를 놓고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내걸었는데, 29일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조합을 포함한 노동 법안이 일괄 상정된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했던 과정들을 29일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거나 각계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시한부 파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다시 상정을 한다면 12월 2일부터 당초 계획대로 비정규직 법안 폐기 또는 권리 보장법을 쟁취할 때까지 전면적으로 총파업 투쟁을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시한부 총파업의 규모는?

◑ 강승규 부위원장>
전국적으로 울산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기아 자동차 등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의 옥포 대우 조선 노조를 통해서 15만 7천 명 정도가 참여했고, 또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단체 행동을 함께 했던 동지들은 약 53,498명 정도다. 도합 21만 명 정도가 총파업 내지는 파업 집회를 전국 22개 지역에서 힘차게 진행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네 명이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 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나?

◑ 강승규 부위원장>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그동안 쭉 투쟁을 해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서 이번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고, 타워 크레인에 있는 네 명의 동지들에게 진한 동지애를 보내고 싶다.

오죽하면 그 동지들이 이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고생할까.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협의하여 타워 크레인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도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정부는 민노총이 법안을 가지고 총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나?

◑ 강승규 부위원장>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 이해를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안고 총파업을 내걸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입법 쟁취,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개혁 입법 쟁취, 한일 FTA 등을 걸어놓고 총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와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엄단한다고 하는데 민주노총 사상 유례 없이 전 조합원이 파업 찬반 투표를 했고, 전체 조합원의 70% 가까운 동지들이 찬성했다.

정부가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에는 전체 사회 문제를 걸어놓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쟁의를 정리했기 때문에 정부가 불법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다.

◎ 사회/정범구 박사>
아직까지는 정부 쪽에서는 대화를 하자는 사인을 보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 강승규 부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기회만 되면 언론 등을 통해서 연내 입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제는 정부도 냉정하게 이성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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