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 부터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당분간 고용환경은 지지부진 내지 조금 더 악화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고용환경,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듯 보여 지난 주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은, 일단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계절조정된 실업률은 3.5%로 전월과 같았으며 취업자수 또한 전월과 유사한 증가세 를 이어갔다.
또한,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 나가는 이른 바 구직단념자 증가세도 최근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반 고용지표들은,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 기도 힘든,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악화될 가능성 그러나, 산업별 고용사정을 꼼꼼히 뜯어 보면, 향후 고용환경은 호전 보다는 악화 쪽의 방향일 가능성이 우세해 보인다. 농림어업 의 취업자수 감소야 추세적인 것이라 치고, 최근 건설경기 선행지표의 급속한 악화 를 고려하면 건설부문의 취업자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
전체 취업자의 26%를 차지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내수부진에다 최근 관련 법규 시행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 분야의 고용사정도 밝 지 않다.
19%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미 최근의 수출둔화 영향으로 조금씩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향후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전체 취업자의 26%에 해당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비 교적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동 업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의 경기전망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향후 동 분야 의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업종의 고용현황도 보다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 다.
고용 여건, 통계적 착시 이면에 숨겨진 어려움이 있을 수도… 그런데, 다소간 흥미로운 부분은, 서비스업활동의 극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 업 종의 취업자수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판 단으로는, 이들 업종의 상당수는 통계적 의미의 취업자이기는 하되, 실제로 벌어들 이는 소득은 대단히 적은 사실상의 실업 상태에 가까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통계상의 취업자는,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사람으로 정의된다).또한, 종사상 지위별 취업현황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주는 27.0%, 무급가족종사자는 6.7%, 상용근로자는 34.2%, 임시근로자는 22.0%, 일용근로자는 10.2%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하면 34%로 전체의 1/3이 넘는데, 이들 대부분 이 중소/영세업자라고 본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소득이 매우 부진한 상태일 뿐 아 니라 향후 실업자로 전락할 한계영역으로 몰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크 게 보면, 자본의 집중과 무한 경쟁, 적자생존과 도태 라는 자본주의 성장 원리의 냉 혹한 적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열악한 고용환경이 내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의 고용지표는, 피상적으로만 보면 안정적인 것 같다. 2) 그러나 업종별로 뜯어보면, 향후 악화 리스크가 있다.
3) 설령 지표 상으로는 악화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계치는 그 아래 숨어있는 스 트레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만약에 다소간의 통 계치 개선이 보이더라도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내수부진이 조금 더 이어 지게 되면, 지금까지는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이지만 한계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실업 자 혹은 구직단념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눈으로 확인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상태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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