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강남 재건축 지역 아파트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불법 통장거래 등 투기·불법행위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음주 중에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관련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기존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 및 판교신도시에 대해 면밀히 관찰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청약통장 밀거래 양상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오름세 원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7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 분위기가 재현돼서는 안된다"며 "판교 등의 청약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약통장 거래 방법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진위 해명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기과열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 안팎에서 안정시키고 중대형 분양가도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판교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주변 분당신도시 및 용인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며칠 사이에 수 천 만원 이상 폭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10일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판교의 평당 분양가가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 원인은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재개발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이 무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때 아파트 재건축 때 용적률의 25%이상을 임대 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주거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무산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
따라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주거정비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개발이익 환수제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재건축 집값도 다시 안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이달 22일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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