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입법안 이달 처리 강행
당-정, 비정규직 입법안 이달 처리 강행
  • 승인 2005.02.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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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노위 회의거쳐 28일 상정여부 결정
이달 비정규직 입법안 상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간에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이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13일 국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1~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말 소위에 회부된 비정규직 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일단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 비정규직법안은 23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법사위에 넘겨져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되는 순을 밝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안이 3∼4월 임단협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일단 파견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번 통과를 위해 정부도 이미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비정규직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행정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




힌바 있다.

이와 같이 일단, 당-정은 이달 내에는 꼭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한라나당도 별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차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또 혼란에 휩싸여 찬물을 끼얹기를 당-정이 원하지 않아,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계는 기아차 사태와는 별도로 생존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달 중 사무총국에 비정규직실을 신설해 2014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10%인 80만명 조직화를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무산된 노사정 대화 복귀여부를 오는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투쟁' 의지를 밝혔으며 강행처리가 구체화 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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