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7일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를 유보할 것을 밝힌 가운데 18일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에 출연해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은 원칙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현실에 맞는 법안 상정을 주문했고 단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노동관계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거나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계든 경영계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말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리할 듯한 것만 같고 열심히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와 경영계와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관점에 따라서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 정책과 관련)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얘기 다 들은 것이다”면서 “문제는 적절하게 정치적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에 왔다”고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이 의원은 “노사정 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안”이라면서 “국회가 이것을 계속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을 유기 하는 것이다”고 ‘빠른 시일내의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교섭 등을 통해 노사정이 논의를 한다면 정부가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정간의 논쟁을 정리하고 해결할 주체는 국회라면서 ‘정치적 타결’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에 대해 이 의원은 “파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노동계의 정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1년, 3년 어느 것이 비정규직에 유리한 지 검증된 논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서적으로 기간이 늘어난 것 같으니깐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서 허상으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견업종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으며 업종도 전면적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시급한 처리 근거에 대해 이 의원은 2007년 예정된 노동시장 개방을 꼽기도 했다. 그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대응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매우 영세한 파견업체들은 외국 파견 업체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점진적으로라도 정규직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는 관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간제를 사용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를 두고 사유가 있는 부분에서는 기간제를 허용하되 그냥 무분별하게 기간제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개방 대책에 대해서도 단 의원은 “정부에서 노동 고용정책을 전면 비정규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고용관계로 갈 것이냐 최소한 고용이 안정된 속에서의 탄력적인 유연성을 모색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는 정책적인 문제”라면서 정책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같은 단 의원의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의 구체적 적시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노동계나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 동일 가치 동일 노동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자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세계적 추세나 우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대기업 비정규직만 보호하게 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실은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의 양극화보다 비정규직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강조했다. 단 의원은 “8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상된 데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은 절대적인 저임금 속에 있고 심지어 노동 기본권까지도 상당부분 제한 당하는 처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사회 통합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사회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정책적 판단으로 사회적 통합에 기조를 두고 고용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오는 2월 2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도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절대 반대 입장이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법안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절한 차별을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때에 온전하게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교섭틀 내에서의 새로운 대화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단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안 처리 유보 공식 표명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단 의원은 정치권 차원에서 각 당의 참여하에 논의틀을 구성하고 내용 마련을 위한 폭넓은 사전 토론과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단 의원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현안은 그 성격상 이제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의 한복판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 몇몇 법안이나 의제 처리라는 단기적 성과주의에 집착한 논의틀 구성을 벗어나 백년대계를 세우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논의 방법을 채택할 것 △ 노동문제의 근본적 원인 규명과 대안마련을 위해 노동시장 실태조사, 노사문제 원인 및 현황 분석 등을 통한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의 마련을 목표로 한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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