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보완으로 고용창출
정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보완으로 고용창출
  • 승인 2005.0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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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업 쪽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민간부문만을 활용해 고용창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고쳐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고용을 창출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교육.법




,사업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업 쪽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주40시간제 확산 등에 따른 여가확대로 레저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돼 레저 쪽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과 관련해 “최근 비임금근로자가 줄어든 대신 임금근로자가 많이 늘었고, 늘어난 임금근로자가 가운데 임시직, 일용직은 줄고 상용직 근로자가 많이 늘었다”고 전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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