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업 제도 바꿔 고용 창출"
"사회복지서비스업 제도 바꿔 고용 창출"
  • 승인 2005.0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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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업 쪽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공공성이 자꾸 강조되기 때문에 민간부문만을 활용해 고용창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고쳐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고용을 창출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교육·법률,사업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업 쪽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주40시간제 확산 등에 따른 여가확대로 레저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돼 레저 쪽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설부문에서의 위축세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투자계획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과 관련해 “최근 비임금근로자가 줄어든 대신 임금근로자가 많이 늘었고, 늘어난 임금근로자가 가운데 임시직, 일용직은 줄고 상용직 근로자가 많이 늘었다”고 전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결과 “국제유가의 경우 OPEC의 감산합의, 미 북동부지역 한파,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상승세에 있으며 기타 원자재들도 주요 선진국들에 의한 원자재 수요압력이 있어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에




너지효율개선, 에너지 분야 예산증액, 세제상 혜택 등 에너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산업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계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잠재부실요인이 있어 EWS 모델을 적용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필요하면 적기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금년 들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주가상승으로 인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 등에 따라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지만 한은의 국채매입,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 등에 따라 시장금리가 안정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안정을 위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국채발행을 탄력적으로 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율급락에 대해 “최근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금정협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안정의지를 밝힌 후에 급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최근 환율급락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일시적 심리불안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경제의 호조와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가치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어 우리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등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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