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을 줄이려면 대기업과 공기업의 해고를 쉽게 하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며, 거대노조의 단체교섭력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해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업보조금 지급과 해고 다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높은 임금과 해고의 경직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 채용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청년층 실업이 주로 처음 직장을 구하는 신규 구직자에
이에 따라 청년층 실업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고용조정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대기업 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데 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대기업과 공기업 부문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고용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완화하면 노동시장의 이원화가 촉진돼 비정규직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원은 해고 요건 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해고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면서 추가적인 소득보전(보조실업급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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