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만한 보육서비스 수준이 보장된 표준보육비용단가를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에 이같이 추산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보육시설을 통해 만0세~만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 하에 영유아를 실제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종사자인건비,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난방비 등), 시설설치비(건축비 등)를 의미한다.
이때 '표준'의 기준은 △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현실적인 비용 △ 영유아 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제 법령, 시행령, 규칙과 사회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수준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다.
여성부는 그동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 비용이 없어 표준보육비용단가에 대한 연구를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앞으로 정부의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비용은 항목별 비용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계산해 1안과 2안의 두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즉 1안은 현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에 기초해 산출하고, 2안은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 근거해 산출된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국·공립보육시설 교사 6호봉(평균경력)의 월액을 1안의 인건비로, 국·공립 유치원 교사 11호봉(평균경력)의 월액을 2안의 인건비로 설정했으며 급·간식비는 재료를 상품과 중품 기준으로 2안과 1안을 산정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표준비용은 지역 및 보육시설의 규모에 따른 편차는 거의 없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컸다. 또 교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는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수가 적어 보육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유아는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수에 차이가 없어 비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은 정부의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과 현 보육비용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양 비용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이에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간 보육서비스 수준 격차해소 및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는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실제 보육비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모부담 경감 및 정부재정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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