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교를 주변으로 한 분당, 용인, 강남 등의 집값 상승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를 기대한 투기심리가 반영된 일시적 호가 상승, 즉 ‘거품’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분당지역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빈 채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하는 것은 이를 증명해 준다. 또 매매가는 상승하는 반면 실수요 성격의 전세값이 하락한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의한 호가 상승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 등이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이같은 시장의 속사정을 외면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이러한 거품은 사실 투기세력들의 부추김이 크게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 갈곳 없는 여유자금이 스스로 투자처를 창출한 것이 강남과 경기 남부지역의 부동산 폭등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남지역 새 아파트 입주하면 안정세 반전"
정부는 최근의 상황과 관계없이 올해 말부터 예정돼 있는 강남지역의 신규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판교 일대 집값은 꺾여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강남권 저밀도지구와 판교신도시에서 예정된 신규 입주 아파트는 6만5000여 가구.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내년에 1만50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는 11월 일괄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입주할 물량 1만6157세대와 맞먹는 규모다.
이와 관련,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9일 “최근 판교 주변의 집값상승은 또 다른 거품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추격매수에 나섰다가 조정단계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실수요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의 집값상승은 비정상적이며 이 상승세는 곧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얘기다.
한편 일부 언론은 “최근의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이 오히려 판교 주변의 집값 상승을 조장했다”며 주택관련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상승 계속 확산되면 강력한 예방책 만들 것"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분당 신도시 개발 때도 개발 초기 성남 등 주변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값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제자리를 잡은 사례를 들고 있다.
건교부는 “판교 주변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지만 만약 이러한 현상이 확산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더 강력한 예방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대 국장은 이와 관련 “최근의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을 흔들어 부동산 폭등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 국장은 부동산정책 관련 시스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양도세 실가 과세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 시스템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투기는 머잖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정책목표에서 '고려하지 않는 계층'을 중심으로 강남 집값이 오르고 이 여파가 분당 등 경기 일부지역까지 번지고 있어 그대로 두면 여러 정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집값 상승지역에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 중임을 시사했다.
또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 생기는 문제가 경제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하반기에 부동산 투기가 심각할 경우 한은의 권한을 발동해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자금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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