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0일「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를 위해 첫째, 임금양극화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것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을 3.9%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는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통해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정규직 노조에 의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단협사항에 거론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의 해결은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조건으로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사ㆍ경영의 공동 결정권한을 악용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등 생산과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고용조정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도한 고용보장을 위해 고용안정협약 요구나 경영악화시 해외공장 우선폐쇄 등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며,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 전하였다.
전경련은 임단협 결과의 파급효과가 여타 기업들의 협상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현대자동차의 경영환경과 임단협 내용을 예로 들면서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였다.
현대 자동차의 경쟁력 수준은 선진 완성차 업체에 비해 2001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1인당 인건비 수준은 GM을 능가하고 도요타에 육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2000년 3천 8백만원에서 2004년까지 43.3%가 상승한 5천 5백만원(연말정산기준)으로 급상승하였으며, 올해 임금 인상안 역시 기본급 대비 8.4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의 최대 쟁점사항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노조 스스로 3D작업 거부로 하청인력 혼재를 유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부에 불법파견이라며 진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사 및 경영권 간섭 역시 심각해 고용과 관계된 인사 및 경영사항 모두를 단협사항에 명시하고 노조가 심의ㆍ의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2004년 5공장 투싼 생산에서 생산량 협의에 노조가 협조하지 않아 약 10개월이 협의에 소요되고 2만8천여대의 생산손실, 4천 6백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역시 아산공장의 NF쏘나타 북미차와 그랜져 TG의 생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1만2천대와 3천대의 생산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전환배치 거부로 공장별 '연장, 특근 실시 공장(일감이 많음)'과 '휴가를 실시하는 공장(일감이 부족)'이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병존케 하는 등 경영효율성에 심각한 타격과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채용에서 해고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공장 부품의 역수입 금지, 경영악화시 해외공장 우선 폐쇄 등을 단협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현대자동차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임단협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비정규직 단협포함,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ㆍ경영권 침해, 고용안정협약과 같은 과도한 고용보장 요구 등이 난무한다면 더 이상 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대기업 노조의 솔선수범적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대승적 결단으로 지나친 요구와 불합리한 단협 요구안을 즉각 폐지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