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및 금융산업노조는 21일 노·정 협약을 체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된 노·정 협약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 지방이전을 추진키로 한 첫 번째 사례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당사자 의견에 반하는 강제적 이전이라며 반대해 왔으나 정부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이날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정부는 지방이전으로 발생할 수 잇는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의료, 문화,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성실한 협의로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 자율경영 저해할 규제 개선에 주력키로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자율, 책임경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전과 관련해 추가로 발생하는 인원, 조직, 예산의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 직무분석 등을 통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
이와 관련 장대식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동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으며 다만 정부 강제에 대해 반대한 것"이라며 "오랫동안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활여건, 교육 및 배우자 직장 등에 대해 튼실하게 합의를 이룸으로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와 시도지사간 협약체결에 이어 노정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전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 가운데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석유개발공사 등 모두 16개 노조가 소속돼 있으며, 금융산업노조에는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노조로 이뤄져 있다.
<노·정 협약체결 노조>
◆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 단위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전기공(주), 한국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16개.
◆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소속 단위노조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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