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내년 초 100% 정규직화 목표
최근 국책은행과 공기업 채용에서 학력과 연령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만 여명 중 3만5000여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돌리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정부부처 비정규직은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꿔주고 공기업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3만5000명을 공무원 정규직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근로자 124만9200명 중 비정규직은 23만4300명(18.8%)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맞물려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아직 이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노동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점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을 꼽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수가 다른 산하기관보다 많았고, 과거 비정규직 노사관계 문제가 첨예한 상황에서 분신자살과 이사장 사퇴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스스로가 비정규직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주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773명에 달했던 비정규직 직원 중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비정규직 직원 중 일정 자격시험을 통과한 직원 4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현재 남은 224명의 비정규직도 내년 초쯤이면 모두 정규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자부가 재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노사관련법의 선진화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노동부는 정규직화가 노사정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인 만큼 바로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강도 높은 조직화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최저임금 확보를 위한 연대를 계획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4～5월 서울지역 최저임금 및 제도개선 여론화를 시작으로 서울시 조례개정 쟁점화, 7～9월에는 정책 구체화, 내년 춘투까지는 조례개정 쟁취를 목표로 대대적인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오히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화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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