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동시장 유연성이 장기불황 탈출 효자
日, 노동시장 유연성이 장기불황 탈출 효자
  • 승인 2005.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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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1980년대말부터 시작된 자산 가격 거품 붕괴이후 10여년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하반기 접어들면서 수출과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2004년부터는 경제성장률에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황탈출의 배경에는 유연화된 노동시장과 인금안정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고용보장이나 종신고용이 일반화된 나라였다. 호황기를 누리던 80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실업률은 2%대로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중반이후 4%대를 넘어섰고 2002년에는 5.4%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용동결, 조기퇴직, 아웃소싱(인력외부조달), 비정규직 증대 등을 통한 다양한 인력활용 방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22.9%에 불과하던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프리터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02년 29.6%(1874만명)로 불과 5년사이에 6.7%포인트(374명)이나 증가했다.

프리터는 자유로운의 의미인 프리(free)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로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이를 말한다.

일본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도 공장의 50% 이상이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고 45% 이상은 임시직 고용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속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금지 조항을 철폐하는 등 26개 직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직종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파견직 근로자 수도 대폭 늘어났다. 일본 총무성 분석에 따르면 파견직 근로자는 97년 26만명에서 2003년 72만명으로 2.8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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